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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엄중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를 하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발맞춰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9일)] "건설 면허를 받아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다가 안전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정말 뭐 매년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건 건설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를 질타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지목하고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합동 단속합니다.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 산업 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이 대상입니다. 골조와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으로,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게 되면 처음 책정된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시공 여지와 함께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