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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 예외가 대통령?…'구속취소' 이후 꼬여만 가는 검찰 / JTBC 오대영 라이브

법사위가 구속 취소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나오진 않았고요. 대신 검찰총장 지휘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 있었습니까?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집행정지 위헌 사례 운운하면서구속취소 사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김석우 대행은 본안에서 다퉈보겠다 답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다시 법원 판결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 즉시항고 사례는 모두 다 석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석방을 왜 했냐라는 부분에 문제를 삼으시는데 기존의 사례… {왜 즉시항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이라도 하세요.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뭘 본안에서 해요, 지금 하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행이 심우정이요? 원래 말 빠른 거 알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동일시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태도예요.]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딱 1명. 대통령만 예외가 되는 겁니다. 항고 포기 이후 검찰은 계속해서 꼬여만 갑니다. [앵커] 법사위를 쭉 봤는데, 검찰 측. 그러니까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아주 논리적인 반박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사위가 계속해서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일 먼저 문제 삼은 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듣고, 그 뒤에 검찰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윤 대통령 석방 두고 여야 충돌 · 법원행정처장 "재판부, 실무와 결을 달리하는 판단 내린 듯" · 천대엽 "구속기간 계산 확립 판례 없다…실무는 '날' 기준" · 공수처장 "법원,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 · 박준태 "사퇴 생각 있나"…공수처장 "적법절차 위반 없어" · 공수처장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법원 해명해야" · 법원,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심우정 총장 '즉시항고' 포기 · 대검, 전국 검찰에 지시 하달…"종전대로 '날'로 산정"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 시리즈 더 보기    • 오대영 라이브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