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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尹 탄핵심판 선고 미뤄지나…'항고 포기' 논란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2주째.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계속 이어가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헌재에서 전해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여기서 궁금한 건, 그렇다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일까란 점입니다. 당초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먼저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헌재가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3] 한덕수 총리 측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분량이 3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질문 4]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죠. 당초 관측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면 오늘 내일 중엔 선고일 통지가 이뤄져야 하는거죠? 여전히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론재개' 요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다시 거론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도 있었어요? [질문 7] 그런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3월 말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겠냐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찰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까지 추진하고 있다고요? [질문 9]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왜 이런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질문 10]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 수사도 난항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뒤에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압수수색 하려 했는데요. 현재로선 당장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겠죠? [질문 11]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재판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진 않았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2]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선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1심 재판부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