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심사 시작..'3청사 유지' 행정 효율 논란[목포MBC 뉴스데스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특별법 심사 시작..'3청사 유지' 행정 효율 논란[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쟁점은 ‘통합하느냐’가 아니라 ‘통합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인데요.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보완 의견이 공식 검토보고서에 담기며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서 통합 이후 행정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부단체장 증원과 기존 조직·청사 유지 방침으로 인해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 INT ▶ 정순임 /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인력 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합을 통한 행정 비용 절감의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등 규모의 경제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사용하겠다는 모호한 기존 합의와 달리, 통합으로 광역 행정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질 경우 결국 주 청사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짚은 겁니다. [CG] 지역에서도 선거 국면을 의식해 핵심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 통합 이후 더 큰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행정통합과 함께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 거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특별시장 예비후보들이 행정 거점과 권역별 기능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의 공약 설계마저 제약받고 있다는 겁니다. ◀ INT ▶ 강성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목포시장 출마 예정자) 거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공약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남권의 중추도시 목포도, 동부권의 중추도시 여수, 순천도 특별시 시 시대에 걸맞은 미래 발전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CG] 이런 가운데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주 청사를 '무안'으로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광역시장 예비후보들이 끝내 행정 거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통합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 정보가 빠진 채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유권자와 지역 사회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