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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무역법 301조 꺼낸 트럼프에...유럽은 곧장 경고장 / YTN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완전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합의는 합의"라며 이미 약속한 15% 관세 상한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관세 15%를 일방적으로 발효하고, 대체 관세를 찾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프랑스에선 수입 제한과 특허 중단 등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 조치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가장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 합의가 이행돼야 합니다. 공정한 규칙이란 상호주의이며 일방적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일(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비판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EU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 영상편집ㅣ서영미 디자인ㅣ우희석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