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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수용 #부동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보정동 일대입니다. 건물 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쟁점은 땅과 건물의 매입가격입니다.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 이광영 | 개발 지역 주민 ] "여기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평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이고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각종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기원 의원실이 지난 5년 사이 경기도 토지 수용 재결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가 결정한 2천690건의 재결 사건 중 1천850여 건, 68%가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7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원인으로 지복된 것은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입니다. 서울이나 중앙정부가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아 선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 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홍기원 | 국회의원 ] "담당자가 임의로 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 평가 법인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평가할 때 어느정도 수준으로 해라, 해당 부서에서 가이드를 해주면 그것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평가 법인 입장에서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다음 번에는 자기에게 안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던 것이고 추천을 할뿐 실제 계약은 해당 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직권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파악하면서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기원 의원실은 경기도의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국내 48개 감정평가 업체 중 상위 11개 업체가 전체 감정평가의 58%, 절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동네 B tv 뉴스'에서 더욱 세세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