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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1. 일본이 오늘(7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각료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세칙이 함께 발표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가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것은 빗나갔습니다. 지난 번에 이미 규제품목으로 밝힌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이외에,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서 추가로 규제할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이렇게 일본은 오늘(7일) 일단 추가 규제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출 규제를 이제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달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핵심 소재도 여전히 수출 허가가 여태껏 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경제보복이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아베 이야기와도 모순이 생기는데,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JTBC뉴스룸 #화이트리스트제외 #시행령공포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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