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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복지 #교육격차 #교육형평성 카드뉴스 2020년 제9호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연구보고서 원문보기: https://url.kr/YpBbgq 2020년 KEDI Brief 제9호: https://url.kr/6S4mFw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교육복지 정책평가 및 개선 과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했습니다. 현안분석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교육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교육복지정책을 현 시점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해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합니다. 문제진단 이제까지 교육복지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와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교육복지정책사업 사이에 연계가 부족해 정책대상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급자 중심 정책설계로 수요자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못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제언 학습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과 학교교육 기능 회복을 고려해 교육복지 개념 및 범위의 재정립, 교육복지 사업의 재구조화, 교육복지 지원체제의 안정성 확 립을 개선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교육복지정책 추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 둘째, 학습자 중심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셋째, 교육복지 실현의 마당으로서 학교 혁신 넷째, 범국가ㆍ사회적 교육복지 생태계 구축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기본보고서와 KEDI Brief 제9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