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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 _ [중요도: 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015도9436 전합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우형법 p.135에 있는 4번의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계간음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