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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욕구 큰데…공공임대로 주택문제 해결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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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욕구 큰데…공공임대로 주택문제 해결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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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욕구 큰데…공공임대로 주택문제 해결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집 마련 욕구 큰데…공공임대로 주택문제 해결될까 [앵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자신하고는 있지만, 입주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지어진 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공공임대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엌 천장이 뻥 뚫린 사진입니다. LH 공급 주택의 입주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신청했는데도 진척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사진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질 좋은 공공임대를 강조하지만, 이처럼 하자 보수도 제때 되지 않아 국정감사 때마다 질책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하자가 많아도 또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장을 받아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건설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조금 더 싸게 더 많이 공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향상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4년간 LH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민원은 3만5천여 건. 하루 평균 24건의 하자가 신고된 셈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상품의 질이나 마감재 등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품에 대한 신뢰나 만족도가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난에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한 불신, 여기에 끝없이 오르는 집값은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욕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주택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시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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