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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창과 방패의 대결…커가는 안보 딜레마 / KBS 2022.06.25.

6월 25일, 오늘로 6.25 전쟁 72주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남북간 대치는 풀리질 않고, 겨레가 하나되는 통일은 아직 먼 얘기 같기만 한 게 작금의 한반도 상황입니다.이달 초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원칙을 천명한 북한이 이번엔 군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금방 전쟁을 벌일 것처럼 우리쪽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계획 수정을 논의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우리 군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남북한이 신무기 개발 등 군비경쟁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이른바 ‘안보 딜레마’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북한은 왜 지금 전시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또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풀 방안은 무엇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3, 2, 엔진 점화, 이륙!"] 발사 실패 한 번, 연기 두 번 끝에 다시 우주로 떠나는 누리호. 목표 고도인 700㎞ 지점에 올라 성능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고, 하루 뒤 쌍방향 교신까지 이루며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습니다."] 같은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린 16번의 중앙군사위원회는 하루씩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사흘 간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TV/6월 22일 : "당의 군사 노선과 주요 국방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선부대들, 즉 휴전선에 배치된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추가된 임무와 수정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술핵 운용과 관련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한 특히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이러한 강 대 강 대치 국면 이걸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태세를 지금 지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단순한 이제 지금 전쟁 억제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군사력을 주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소형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직경 60㎝가량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을 것으로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해 실전 배치할 경우 남한 전역을 핵 타격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리고 사실 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625전쟁 #북한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