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방하천’ 36곳 1년 째 방치…이유 있었다 / KBS 2022.10.2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수해 ‘지방하천’ 36곳 1년 째 방치…이유 있었다 / KBS 2022.10.26.

수해를 입고도 응급복구만 한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 수십 곳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복구율도 몇 년째 제자리인데,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폭우에 하천마다 터지고, 무너졌습니다. 큰비에 4.3km의 제방이 무너진 지방하천. 빠진 이를 끼우듯 둑 중간에 마대 더미를 메꿔놨습니다. 흙을 쌓아 올린 구간은 금세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임시 복구만 이뤄진 채 석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민 안전이 문제지만, 복구는 내년에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일수/마을 주민 : "물만 안 들어오게 임시복구를 약간 해놓고, 사람이 다니고 경운기도 가고 해야 하는데 못 가잖아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돈을 대는 국가하천과는 달리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복구비 전액을 책임지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청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정비하려면 이것저것 다 포함 보상비까지 하면 삼백억 이상 훨씬 많이 들어요."] 여기에 자치단체장 임기 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다 보니 사업 기간이 긴 하천 복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지방하천 복구 진행률은 매년 50% 안팎,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1년 이상 복구하지 못한 지방하천도 전국에 36곳에 달합니다. [송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50%도 못되게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후변화 등으로 큰비가 오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만큼 위험하게 된 겁니다."] 올 여름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은 299곳, 제도를 바꾸지 못할 경우 복구에는 손도 못 댄 채 다시 비 피해를 입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지방하천 #수해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