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사교육비…"尹정부 교육정책 되짚어야" / EBS뉴스 2023. 03. 0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폭증하는 사교육비…"尹정부 교육정책 되짚어야" / EBS뉴스 2023. 03. 07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2022년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사교육비 통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바로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모든 학교급과 학년에서 사교육비가 늘었는데요. 먼저 황대훈 기자가 오늘 사교육비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입니다. 학생 수는 4만 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늘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40만 원 넘게 쓴 셈인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따지면 50만 원을 넘습니다. 78.3퍼센트를 기록한 사교육 참여율까지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으로,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한 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며 회복된 사교육 수요에다, 코로나 기간 발달한 인터넷 사교육이 더해지며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박은영 복지통계과장 / 통계청 "기존에 학원 수강이 많았었다면 인터넷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런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모습과 좀 더 다양화되는 모습이 복합적으로…." 초등학교가 13.4퍼센트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모든 학교급에서 한 달에 4만 원 넘게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49만 2천 원, 중학교 3학년이 60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7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평균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가장 크게 늘리며 소득 300만 원 이하의 가구의 3배가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자율적 학습목적의 EBS 교재 구입 비율은 전년 대비 2.7%p 감소한 16.4%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 / 교육부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습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 송성환 앵커 사교육비 문제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네, 안녕하십니까. 송성환 앵커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문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규모 이외에도 이번 통계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네, 일단 모든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경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몇 년간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는데 고등학교 단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대학 입시와 관련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사교육으로 연결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학년이 초3에서 초2로 연령층이 내려간 것을 보면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정부 차원의 돌봄 정책이 감소된 요인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학습과 관련된 부담이 저연령층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이것도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성환 앵커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면서 주요 증가 원인으로 코로나 때 위축됐던 사교육 수요가 회복됐다, 또 인터넷 등 사교육 유형이 다양화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코로나로 위축된 사교육 수는 이미 작년에 발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때 회복세인 것을 확인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7.6만 원이 올랐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4.6만 원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오른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2022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또 4.3만 원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회복세로 보기에는 다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석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사실 참여율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학원 참여가 가장 증가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역시 이번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사교육 상품 유형은 학원 참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앵커 학원비 인상폭과 물가 상승률, 또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해 주셨었는데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단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보면 11개 교육지원청의 인상 폭은 3.5% 정도 인상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물가 인상률이 2.5% 수준이었다 라는 언론 보도를 감안할 때 이번 사교육비 증가 폭은 10%를 선회하는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원비 인상과 물가 상승 대비해 보았을 때도 상당히 큰 폭의 사교육비 증가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앵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3대 개혁 중 하나가 아시겠지만 교육개혁입니다. 그 기조 아래서 교육 정책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의 영향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단 경쟁교육 현실, 대학 서열이 직업에서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사회적 인식, 이것이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텐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에 사교육비 증감 차원에서 본다면 증가 요인이 뚜렷한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교 서열화를 존치하는 고교 서열 존치 정책을 밝힌 바 있고 또 고교 체제 자체를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글로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고로 분화하겠다 라는 입장들도 내놓았고 또 국립, 국공립학교도 일반고를 다양화한 유형 분리를 하겠다라고 했고 최근에 또 과기부에서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를 충북과 광주에 IT 영재학교로 두고 추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고교 서열화 더 심화되는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교육 증가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지속되는 불수능 기조 또 정시 확대 기조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입은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교육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경감 되는 정책은 늘봄학교와 같은 정부 차원의 돌봄 정책이 될 것인데 이미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사교육 맛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면 이 늘봄학교 정책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의문부호가 제기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프라가 투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그래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치가 포함돼야겠습니까?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인 고교학점제와 같은 정책들은 좀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불수능, 문이과 통합 수능의 부작용, 킬러 문항 이런 고난도 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서 킬러 문항 방지법이라든지 수능 출제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좀 추가 대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대입 제도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년 2월까지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초중고 교육 외에도 지금 대학 입학 보장제라든지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과 같은 대학 서열 해소 정책,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 또 정의로운 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교육 외적으로도 복합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앵커 사교육비 통계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비판도 자주 나옵니다. 통계 부분에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될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의 사교육비가 70만 원이 넘으면서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고등학생에게 70만 원만 써도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근데 조사 대상을 보면 3월~5월, 7월~9월로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학원에서 특강을 들어도 한 과목 더 들을 그럴 시기들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조사 시기 선정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원도 쪼개기 상품 판매 같은 세분화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실태를 좀 더 세분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득 대비 사교육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조사 항목 추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소득 대비 정밀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가정마다 치솟는 물가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