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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한 '농지투기'… '농지 전수조사'

【앵커】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고 한 이후 정부가 본격 대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직원들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매년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 필지의 1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토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지시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24일):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행위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 조사는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와 거래 등을 확인할 계획인데,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도 집중 살필 예정인데 수도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계획은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 등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 결과 2019년에서 2023년까지 7천7백여명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만큼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투기 #부동산 #경자유전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co.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