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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D-2...재판부도 주목한 3가지 쟁점 [빨간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쟁점을 소개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돼있지 않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특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선 실제 발언이 중략돼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회증언감정법 적용 문제에 관해서도 "'처분'의 문언적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확정하는 것이 이 법원의 책무"라고 말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법조문의 '처분에 공소제기와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3월 24일 실시간방송의 핵심 대목을 편집한 것입니다.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재가공 이용 금지 ◼︎ 구독 : / 빨간아재 ◼︎ 멤버십 회원 가입 : / @redazae ◼︎ 제보 및 문의 : [email protected] #CreatorsforChange #이재명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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