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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뷰] '비핵화' 대신 '핵 군축 협상'?...북핵 해법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3단계 해법을 다시 강조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호령] 우리가 보통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3단계 해법이 많이 논의가 돼 왔었는데첫 번째 단계가 동결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불능화 그리고 비핵화였었는데 이 불능화 단계가 한번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뭐로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축소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군축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결국에는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간까지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니 중간 과정에 북한의 지금까지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숫자적인 측면, 이 모든 것을 빨리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위협 부분을 보다 더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축소라는 부분과 군축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통령이 핵 군축 발언도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협상에 응하고 군축까지 포함될 경우 논의 테이블에 어떤 안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호령]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는 군축을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군축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북한은 군축이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보면 최종 엔드스테이트로 군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축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다른 단계에서 이걸 협상의 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보면 의제 조율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수순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다음에 수순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시하는 부분, 또 미국이 비핵화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분명히 들어올 텐데 미국이 또 우선시하는 부분 간의 의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ICBM에 캡을 씌우고 숫자 부분에서도 더 이상 수량 증대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술핵을 운용하는 부분이 보다 더 시급한 부분인 거죠, 위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군축과 관련해서도 의제에는 핵 운용과 관련된, 북한이 말하는 전술핵 운용과 관련된 이 부분이 반드시 군축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제와 관련돼서는 보다 한미 간의 입장도 조율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앞서서 군축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군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간의 의제도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 미 워싱턴포스트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담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호령] 결국에는 앞서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