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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오늘 尹 내란 1심 선고…재판 생중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계엄 정점'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이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가 나오는데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재판부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선고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출석을 분명히 밝힌 만큼 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리라 보십니까? [질문 3] 재판부는 오늘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지 먼저 밝힐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착수가 불법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수사권 적법성에 대해 오늘 어떤 기준을 제시할까요? [질문 4] 오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계엄 선포의 목적입니다. 특검은 "권력욕에서 비롯된 친위 쿠테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1]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했고요.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5]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 외에 ‘폭동’이라는 실제 행위도 있어야 하는데요.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고, 특전사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 자체가 폭동이라고 봤지만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실탄 지급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될만큼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건데요? [질문 6] 재판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텐데요. 통상 진지한 반성은 감경 사유로 꼽히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란 청산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이 사안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지만요.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받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민이 커보입니다. 장 대표는 "선고 결고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질문 8]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명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자유'와 '공화' 가치를 담은 이름 2개가 최종 후보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절연 문제는 물론, 당내 계파 갈등도 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이 시기에 당명 개정 작업이 전략적으로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설 연휴 다주택 정책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이 대통령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 취급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연휴 내내 이어진 부동산 설전,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10]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첫 SNS 글을 올린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이후 약 한 달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발언 강도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집값 정상화를 위한 자신감이 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향후 부동산 가격 동향이 6.3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방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외에 이번 선거를 가를 최대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어떤게 있을까요?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