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참여연대 활동이 가져온 12가지 변화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0 참여연대 활동이 가져온 12가지 변화는?✨

♥참여연대와 함께 만들어낸 2020년의 소중한 변화들을 확인해보세요 ★1월 :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조서 증거능력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소불위 #검찰의_권한 을 줄이는 진전입니다. ★6, 8월 : 한국마사회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 #공익제보자 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3.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7월 : 2008년 이명박정부가 광우병 #촛불집회 의 책임을 물어 참여연대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면 폐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빈곤의 사각지대가 일부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9월 : 삼성물산 불법 합병 문제로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한지 4년 만에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인 #상가임대료 유예와 #강제퇴거 금지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10만 국민동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청원했습니다. 법 제정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 비싼데 안 터지는 #5G 서비스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의 1인당 최대 35만원의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1월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회생법원 의 특별면책을 이끌어내고, 법정 최고금리도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12월 : #공직자 가 #백지신탁 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_블랙리스트 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4년 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http://www.peoplepower21.org/PSPD/175... ___________________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회원가입 bit.ly/Go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