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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별건 투망수사 법기술 총망라 사법테러 [

원희룡: 정치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윤석열: 아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열두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2021년 10월 18일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내부 경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 행위가 정확히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1년 열두달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이재명 대표를 ‘딱 찍어놓고’ 계속 뒤지고 찾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이자 기소라는 점을 과거의 윤 대통령이 자백하는 꼴입니다. 윤 대통령 말마따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인생이 결딴납니다. 그런 재판을 이재명 대표는 한 개도 아니고 다섯개나 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섯번이나 결딴나는 경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차기 대선에 출마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야당 지도자에게 테러에 가까운 사법 공격을 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주소입니다. 기획 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 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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