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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오후 2시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1심 판결 바뀌나

【 앵커멘트 】 이어서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오늘 최대 관심은 바로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경감된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이죠. 그럼,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 질문 】 박규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법원에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지난 1심 선고 때보다 보안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법원은 이번주 내내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인원만 보안 검색을 거쳐 경내로 들어올 수 있고 차량도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도 법원 곳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기동대 17개 부대, 모두 1,100여 명 규모의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 질문2 】 쟁점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이 대표의 재판을 가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고, 김 씨를 경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일 때야 알았다는 취지의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는데, 재판부는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한남선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