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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의미와 과제는? / KBS 2023.07.10.

[앵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조직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거란 기대 속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관련 정책에 제대로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분권, 균형발전 계획은 각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한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지방 이전 기업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정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우/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법령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10월까지 만들어서 대통령과 상의해서 법령을 한꺼번에 고치는."] 다만 균형발전 분야 최대 이슈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로 사실상 연기되는 등 실행력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또한, 상향식 구조인만큼,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관심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안들이 그런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새로 출범한 기구가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