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ㅣ26.02.12(목) 형사법 1일1제 79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절도죄ㅣ26.02.12(목) 형사법 1일1제 79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2월 12일(목) 형사법 [절도죄] 자체제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절취한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아버지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예금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甲은 500만 원과 예금통장 모두를 객체로 하여 2개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 2개의 절도죄는 모두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한다. ③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현금서비스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절취한 A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자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