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법원 "12.3 계엄은 내란 맞다" 尹 형량에 어떤 영향 미칠까 / KBS 2026.01.2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눈에 이슈] 법원 "12.3 계엄은 내란 맞다" 尹 형량에 어떤 영향 미칠까 / KBS 2026.01.22.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합법적 통치 행위이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몽령’ 주장도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형량 측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심 선고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하시죠. 00:00 사법부 ‘내란’ 첫 인정…尹 ‘경고성 계엄’ 주장 ‘흔들’ / 2026.01.21 / 백인성 기자 01:33 “국헌문란 목적·고의 있었다”…재판부, ‘내란’ 규정 이유는? / 2026.01.21 / 김영훈 기자 03:25 “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막았을 것”…구형 15년보다 엄한 처벌 이유는? / 2026.01.21 / 이화진 기자 05:19 “비상계엄은 ‘12·3 내란’”…1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 2026.01.21 / 박서빈 기자 06:59 계엄 이후도 ‘갈팡질팡’…50년 공직생활 ‘법정구속’ 마침표 / 2026.01.21 / 정해주 기자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한덕수 #윤석열 #123비상계엄 #내란 #법원 #재판부 #내란우두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