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농협 포장비 지원 논란…“수수료, 몰래 떠넘겨” / KBS 2026.02.2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심층취재] 농협 포장비 지원 논란…“수수료, 몰래 떠넘겨” / KBS 2026.02.24.

[앵커] 강원도 내 일부 시군에서 농민을 돕기 위해 농산물 포장재 비용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엔 농협이 참여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월의 일부 지역농협들이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월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사과를 담는 포장 상자가 창고 구석에 쌓여있습니다. 한 상자에 2,000원 안팎. 이 농가는 이런 상자를 1년에 1,000개 넘게 씁니다. 영월군과 지역 농협은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며 2020년부터 포장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포장재값 가운데 영월군이 4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씩 부담하고, 나머지 40%만 농민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 농민이 실제 농민 부담 금액이 비율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해진 대로라면 상자 1,000개를 살 때 농민 부담금은 120만 원 정도. 그런데, 농협은 130만 원을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해진 부담금에 10만 원을 더해 요구한 겁니다. [문성수/사과 재배 농가 : "자부담 40%가 나오면 자부담 40%만 내면 되는데, 이게 꼭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매년 얘기를 했죠."] 사업에 필요한 카드 수수료와 외상 거래 비용 등을 반영했다는 게 영월농협과 한반도농협 설명입니다. [이동식/영월농협 경제 상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정산 업무라든가 또 사업비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선납하거나 대납하고 이런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협이 포장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건 강원도에만 10개 시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건 영월의 지역 농협, 두 곳입니다. 다른 농협들과의 차이는 카드 수수료 등 행정비용의 산정 시점입니다. 상자 한 개 가격이 2,000원, 행정비용은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대부분 농협들은 사업 초기, 행정비용을 더해 상자 단가를 정합니다. 이때 정한 2,10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 경우 농협 몫은 420원, 농민 부담은 840원이 됩니다. 추가 행정 비용 100원을 각 주체가 비율대로 분담하는 겁니다. 반면, 영월의 두 지역 농협은 100원을 나중에 정산했습니다. 단, 모두 농가에 부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농협 분담금 변화는 없지만, 농민 부담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늡니다. 행정비용 발생에 대한 농협의 대비가 면밀하지 못했단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농민들에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더 걷은 걸로 추정되는 금액은 7,600만 원.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실제 농민 부담률은 40%가 아닌 45%로 는 셈입니다. 영월군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수료 징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농민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해당 농협에 권고했습니다. [김원태/영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든가 부담 비율에 대해선 (협약서에) 명시된 게 없어요. 부당하다라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환급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취지를 보냈고."] 해당 농협들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산정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접수하고, 실비 징수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