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알면서도…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되는 범죄증명서 | 뉴스A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단독]불법 알면서도…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되는 범죄증명서 | 뉴스A

본인은 발부받더라도 제3자에게 제출하면 불법이 돼 처벌까지 받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떼는 범죄경력 증명서 얘긴데요. 그런데 이 문서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하거나 단기취업할 때 필수 서류라는군요. 조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나다 단기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이 비자를 요청할 때 필수로 내라고 한 자기 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떼러 온 겁니다. 이 증명서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처벌 시점과 위반 법령,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 현행법은 외부 기관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학이나 단기취업 준비 과정에 꼭 필요하다 보니, 인터넷에는 거짓말로 쉽게 발급받는 법이나 증명서 발부가 쉬운 경찰서 이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A 씨 / 해외취업 준비생] "단호하게 (발급해 달라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경찰이) '쟤 필요한가보다' 하고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증명서를 떼주는 경찰서도 제출 용도란 걸 알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을 외면하기 힘듭니다. 기자가 유학 준비생을 가장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외부 제출은 불법이라고 안내하지만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 경찰서 관계자] "이 서류는 본인확인용이에요. 확인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제공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B 경찰서 관계자] "몰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쪽에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 이 증명서를 외부에 제출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실과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청년 범법자만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최동훈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