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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등 '코로나 3법' 2월 입법 추진…재원조달 '첩첩산중'[굿모닝MBN]

손실보상법 등 '코로나 3법' 2월 입법 추진…재원조달 '첩첩산중'[굿모닝MBN]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건데, 재계는 물론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은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회적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존법이 오직 각자도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여러 건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이익공유법은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 이익배분비율 조정, 세액공제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현재 논의 중인데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상생기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벌써 강제조치, 기업 옥죄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 특히, 100조짜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몸살감기가 불참 이유였지만,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굿모닝MBN #안보람기자 #MBN #코로나3법 #상생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