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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2026. 3. 18)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 행위, 불확실한 경제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겠다"며,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철폐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과도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 및 엄격한 심사, 부실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중심 경영 확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식 매도 후 대금 수령까지 이틀이 걸리는 현행 결제 시스템(T+2)에 대해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업계 전문가들과 청년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코스피 6,000선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주 환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사주 소각 유도 정책, 개인 투자자 친화적인 공시 제도 개선,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체질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위기 상황일수록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자본시장 #코스피6000 #주가조작패가망신 #주식결제단축 #중복상장금지 #코리아프리미엄 #주주보호 #개미투자자 #부동산대책 #자본시장개혁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조언 #꿀팁 #주식투자 #ETF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준용 #이준용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