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정부,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집중취재] 정부,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 앵커멘트 】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부터 코스닥 2부리그 도입까지 폭넓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진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죠? 【 기자 】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얼마든지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언급하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지목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 결제주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국제 상황에 맞춰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타파가 다시 한번 강조됐네요.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개혁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제시됐나요?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우선 저평가 기업인 저PBR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PBR이 동일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저PBR' 꼬리표를 붙여 거래소의 밸류업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자산가치를 재평가하는 공시도 새로 도입하는데요. 토지 자산에 대해 공시지가를 활용해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간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에서 상장시킨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이 대표적인 중복상장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 같은 유망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을 하는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인수 또는 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상장 기업이 저평가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중복상장을 없애겠다는 거네요. 코스닥 2부리그를 도입하는 안도 발표가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 2개의 리그 체계로 분류하는 구상입니다.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을 나눠서 분류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시장 간 승강제를 도입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프리미엄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를 도입합니다. 코스닥 시장 내 우량주를 별도로 분류해 자금 쏠림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분야를 확대하는데요. 첨단로봇과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해 온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단을 대폭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회계부정에는 고의 가담자의 과징금 한도를 2배로 높이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겠다"며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대수술에 나섰네요.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 거래시간을 늘리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도입도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책 중 하나였는데, 이건 도입이 늦어지게 됐죠? 【 기자 】 네, 금융당국은 당초 6월 29일 도입할 예정이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거래시간 연장의 시행 시점을 3개월 가량 늦춘 건데요. 거래소는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테스트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동안 운영될 계획이던 프리마켓 시간도 오전 7시 50분까지로 10분 앞당겨집니다. 이 역시 프리마켓 종료 이후 다음 거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거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이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국들은 24시간 거래 체계로 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거래 시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 경쟁 체제에 있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도 우리나라보다는 거래 시간이 넓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시장 참여자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 상승장과 맞물려 시작됐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시행 시기가 미뤄져 아쉬운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를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복귀계좌'도 출시가 연기되고 있죠. 이달 말 출시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 정부 계획보다는 일정이 다소 늦어졌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초 2월 내로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RIA' 계좌를 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며 이달 말로 출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간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초 해외주식을 1분기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출시가 미뤄진 만큼 5월까지 복귀하면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공제 시기도 조정됐습니다. 업계에서는 RIA 가입이 본격화될 경우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미국 시장은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서학개미들이 아마도 그동안 창출된 이익을 실현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 앵커멘트 】 RIA 계좌로 해외주식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증시의 또 다른 상승 동력이 되겠네요.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책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전망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6천선인데, 8천선을 넘길 거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전망인데요. 향후 2년 내 코스피가 7,500에서 최대 8,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강세장 시 7,5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할 거란 목표치를 2주 만에 상향 조정한 건데요. 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로 악화하지 않고, 현재 기업 개혁 속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자본 효율성 개선에 힘입어 중장기 상승 여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는데요. KB증권과 대신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도 반도체 업황 회복과 정책 모멘텀이 긍정적이라며 코스피 장기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시장 훈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