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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새로.com ( https://xn--2o2bps27bk0bvxj3ev8c.com/ )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벌)을 받으려면 범죄행위(나쁜 짓)을 "일부러" 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전부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벌합니다. 모든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의 사실관계보다는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는 입증하기 쉽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기소처분(무죄, 무혐의 등)이나 과실처분(혐의가 낮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