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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한 것으로 본다? | 법무법인 효현 | 경매개시결정, 근저당, 대항력, 낙찰자, 배당요구종기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효현 정국장입니다. 어떤 낙찰자가 임차권등기를 잘못 해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승계하게 되었다며 구제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저희로서도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일이었으므로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비싼 수업료를 지출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나 공매시 다른 권리자들과 권리성립 순서를 다투고, 그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 #임차권등기 #배당 #경매개시결정 #근저당 #대항력 #낙찰자 #배당요구종기일 📢BGM ✔️Track - PeriTune - Chinatown Healing ✔️Soundcloud - / sei_peridot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11571772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