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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형법 개정안(친족상도례 개편 관련) 등 (25.12.10.)

00:00 법제사법위원회 - 형법 개정안(친족상도례 개편 관련) 등 14:53 시작 📣일시: 12. 10. (수) 14시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22087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 [220616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221187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대표발의) 18. [221063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19. [221360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대표발의) 20. [220587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220793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대표발의) 24.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대표발의) 25. [22081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대표발의) 26. [220839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7. [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3. [22057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220717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221181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40. [22123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41. [22125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42.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43. [22039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44. [221049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45. [22128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4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221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0. [22064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1. [220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62. [220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63. [22013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64. [2201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65. [2201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66. [2201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67. [22021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68. [2202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69. [22023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70. [2202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71. [22036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72. [2203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73. [22039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74. [22095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6. [2205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77. [2213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7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9. [22008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80. [2201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81. [2211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대표발의) 82.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83. [22122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법개정안 #친족상도례 #개편 #법안 #심사 #법안심사 －－－－－－－－－－－－－－－－－－－－ ◼ 국회방송 구독하기 ▷   / @natv_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