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민주,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제2의 검찰청 논란이 불거졌던 중수청의 인력구조 이원화 역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입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감하고 기탄없이 의원님들께서 정책의총을 해주시고 그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의 당론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엔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수사 미진이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에 따르게 강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중수청 인력구조 이원화 문제도 대폭 손질했습니다. 기존 검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수사사법관' 직제를 없애고 명칭을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사법관만 중수청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로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지만 10월 2일 정상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 최종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만큼, 세부적인 당정 협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