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중수청법 관련 국민의힘 행안위원 기자회견-3월 18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다시보기] 중수청법 관련 국민의힘 행안위원 기자회견-3월 18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고동진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입법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중수청장이 정당 당적 제한 없이 임명될 경우 정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구조상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려면 인사 독립과 신분 보장이 필요한데 관련 보완이 없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방탄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충분히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기자회견 #행안위 #중수청법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