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통일부 “관련 입법 지원” [9시 뉴스] / KBS 2025.12.1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통일부 “관련 입법 지원” [9시 뉴스] / KBS 2025.12.17.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 일부를 한국 정부에 주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DMZ 출입 권한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 제정을 지원하겠단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구역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이다." 유엔사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른바 'DMZ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가지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유엔사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정전협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출입 통제가 안 되면 북한이 도발로 인식할 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방문객 등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과 통일부는 유엔사가 민간인 출입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건 지나치다며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영토 주권 문제'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허가된 한도 내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변화된 현실에 맞게 유엔사와 한국 정부 간의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엔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17일)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장차는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유엔사와 현실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DMZ #비무장지대 #유엔군사령부 #군사분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