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가담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워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가담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홍정석 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형량 차이가 큰데요? [질문 2]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3 당시 언론사 5곳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는 유죄였죠? [질문 3]'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작위 의무 방기'에 해당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거죠? [질문 4] 그런데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질문 5]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질문 6]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이후 두 번째 판단이죠? [질문 7]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했던 구형량 징역 15년 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9]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선고였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