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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 서초동 NPC EP.6 / 비디오머그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학교폭력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입니다. 진실된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도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릴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입니다. 사회 부조리 고발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법 조항이지만, 우리나라 민사 재판 제도를 감안하면 당장 없앨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저격할 수 있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기준은 무엇이고, 문제점과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 것인지 서초동 NPC가 설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미, 비디오머그 VIDEOMUG #비디오머그 #사실적시명예훼손 #더글로리 #VMG ▶비디오머그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mugTube ▶Homepage : https://videomug.co.kr ▶Facebook : / videomug ▶Twitter : / videomug_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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