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상호 관세, 트럼프가 부과해도 되는 거 맞아?"…'관세 전쟁' 운명 가를 연방대법원 재판 시작 / KBS 2025.11.0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눈에 이슈] "상호 관세, 트럼프가 부과해도 되는 거 맞아?"…'관세 전쟁' 운명 가를 연방대법원 재판 시작 / KBS 2025.11.06.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에 상호 관세 부과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인지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데, 그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12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심리 첫날 구두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이 법에 따라 의회가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적 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까지 몰아갔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관세 부과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됐고, 각국과의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선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법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느 나라든, 무한 관세를 매길 권한을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 관계없이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판단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미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 이번엔 빠르면 수주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관련 내용, 한눈에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00:00 '트럼프 관세' 운명은? 미 대법원 변론 개시 / 2025.11.06 뉴스광장 02:03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 / 2025.05.29 뉴스9 03:25 미국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관세 유지 결정…백악관 "항소도 이길 것" / 2025.05.30 뉴스7 04:52 법원 압박한 트럼프…"어떻게든 관세 부과할 것" / 2025.06.02 뉴스9 06:18 '트럼프 관세' 무효 위기…미 항소법원 "대부분 불법" / 2025.08.30 뉴스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관세전쟁 #대법원 #트럼프 #비상사태 #국제비상경제권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