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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는데 한정후견이 개시되었어요 [법무사 법풀이]

근래에는 부나 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와 치료비가 부담되므로 부나 모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입원비와 치료비로 쓰겠다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나 모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뗄 수 있는지 묻고, 아니라면 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청구할 것을 권유하곤 합니다. 즉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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