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부부라서 깎던 기초연금 손본다 [굿모닝 MB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 대통령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부부라서 깎던 기초연금 손본다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노인 빈곤 해결책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연금이 적게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가 평생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접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지급액은 1인당 월 34만 9700원. 하지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 27만 9760원씩만 받게 됩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지만, 이런 감액이 저소득층 생계를 더 쪼들리게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 인터뷰(☎)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초연금이 충분하게 생활비만큼을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액 급여를 풀로 받아도 사실은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쉬웠을…."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현재 20%인 감액률을 2030년까지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 연금을 손볼 땐 가난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을 제안하면서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재정인데,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최진평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