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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대한민국 검찰의 칼, 기소 독점권 집중 해부! |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KBS 0408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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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대한민국 검찰의 칼, 기소 독점권 집중 해부! |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KBS 040828 방송)
※ 본 영상은 2004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말한다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2004.08.28 방송)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강한 권한으로 그 중 검찰의 기소독점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중심에 서있는 기소권의 독점은 이대로 유지되어도 좋은 것인가? 제작팀은 사건 취재를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한 검찰의 의견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국민 700명, 법학자 101명을 대상으로 기소독점에 관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해 국민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법조계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1. 검찰 제도 개혁은 필요하다 - 일반국민 83.7% , 법학자 97.0% 기소독점주의 폐지해야 한다 - 법학자 53.0%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팀은 일반국민 700명과 법학자 1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국민 700명, 법학자 101명 전화설문 조사 결과 (표본오차 ± 3.7%)] ➡️ 검찰 제도 개혁은 필요하다 - 일반국민 83.7%, 법학자 97.0% ➡️ 검찰 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 일반국민 : 내부비리 47.3%, 법학자 : 정치적 편향성 46.4% ➡️ 기소독점주의 폐지해야 한다 - 법학자 53.0% ➡️ 기소편의주의 제한해야 한다 - 법학자 86.0% 2. 기소권이 핵심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 여부도 좌우한다. 취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 사건의 내막 2001년 뇌물수수로 기소되었던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한지 2년 8개월 후인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표적수사 임을 주장하는 박 씨와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나는 사건의 내막! 박 총경과 검찰의 공방을 통해 기소권이 검찰의 권한 중 얼마나 핵심적인 권한인지를 알아본다. 3. 검찰의 기소권 남용, 인권은 뒷전인가? 평생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김정기 총장! 지난 2002년 겨울, 건설법 위반으로 긴급체포, 기소된 김정기 서원대학교 전 총장. 8월 20일 청주지법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평생을 통해 학자로서 쌓아왔던 명예를 잃었다는 김 전 총장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길이 없다. 과연 국가권력의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지,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알아본다. 4.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 , 미국의 기소배심제 일본과 미국이 선택한 기소권 견제 장치!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취재팀이 일본과 미국 취재를 통해 각국이 어떤 방법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과연 우리 현실에는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 ➡️ 일본 - 검찰심사회 :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위원회가 사후 심사, 평가 후 의견을 내는 제도. ➡️ 미국 - 기소배심제 : 연방사건이거나 중대 사건일때, 기소의 여부를 시민들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제도. #검찰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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