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전관 특혜가 먹힌다? 퇴직 공무원 300명 10대 로펌에서… 〈2020 정무위 국정감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아직도 전관 특혜가 먹힌다? 퇴직 공무원 300명 10대 로펌에서… 〈2020 정무위 국정감사〉

요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정부 부처 조사가 들어오면 어디부터 갈까요? 당연히 대형 로펌입니다. 그런데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관료들만 300명입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역할을 할것으로 추측되는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반칙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정위 전직 위원장, 심지어 퇴직자들 까지 규제대상 기업이나 로펌에서 일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전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중에 공정위 퇴직자가 무려 5,419명 입니다. 전체가 1만여 명인데, 절반이 공정위 퇴직 공무원인 셈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공정위를 ‘끼리끼리 공정위’ 혹은‘불공정위원회’라고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관 특혜, 우리 사회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특혜를 주는 사회적인 반칙문화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관료들의 채취업 심사 그리고 현직 관료들에 대한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엄정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관특혜 #공정위 #로펌 #로비스트 #KBS뉴스9 #국정감사 #강북구 #강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