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 진흥법안' 속도...문체부 반대 변수[목포MBC 뉴스투데이]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해양관광 진흥법안' 속도...문체부 반대 변수[목포MBC 뉴스투데이]

[목포MBC 뉴스] ◀ 앵 커 ▶ 남해안 지자체들이 해양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정부 부처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는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수부는 특히,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올해 1월)*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하지만, 해양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주로 단편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수조 원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운데 해양관광분야에 지원된 금액도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양레저관광 진흥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최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수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광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에 부정적입니다. 업무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INT ▶ 주철현 / 여수갑 국회의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체부의 관광진흥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관광산업 전체에 대해 유익하고 필요한 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헤게모니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