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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필리버스터'...오늘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선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잠시 후에 숨을 고른 뒤에는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2라운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일단 필리버스터 중인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마 통과가 되겠죠? [최창렬]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여야 간 문제가 됐던 법이에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의석은 많았으니까. 결국 통과되지 않았었어요. 쉽지 않았었고 지금 야당이 워낙 이 법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반대해 왔던 법인데 통과되겠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통과될 것이고, 특히 이 법이 남북 간의 결정을 고조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한다고요. 굳이 대북전단을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가뜩이나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탈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건 경찰관의 다른 직무가 아니라 경찰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아마 야당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해서.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마찬가지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고 있는 이학연 국회 부의장도 보니까 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민생 법안인데도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거 국정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정 발목잡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예산 728조,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하고 아주 쿨하게 이 부분을 처리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면 법원에서도 반대하고 학계에서도 반대하고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사법개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토론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이런 법안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치가 이뤄졌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반대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사법개혁안에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