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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못 한다"…'전면 금지' 세계 첫 시행 / SBS

〈앵커〉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이용을 막지 못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아동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우회 경로를 접속할 수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호주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호주 상원의회 : 찬성 34명, 반대 19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돈 4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이 규제 대상이며, 유튜브, 왓츠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은 있지만,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 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가장 선도적인 조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중독과 폭력 등 SNS 부작용을 우려하는 호주 국민의 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77%에 달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회 경로를 찾는 방식으로 SNS를 사용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 시민 :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 책임인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 도입되고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892915 ☞[D오리지널]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SNS #호주 #16세 #미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