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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계에서 국가가 해야할 일은?

[경제와 세상] 암호화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 영남일보 인터넷뉴스팀|입력 2018-03-30 | 발행일 2018-03-30 제22면 | 수정 2018-03-30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자주 붙는 별명이 ‘국적 없는 화폐’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법정통화를 무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세계에 국가의 존재와 의미가 부여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의 경쟁상대인 이더리움은 러시아 출신이지만 캐나다 대학을 다닌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했다. 이더리움 본부는 스위스에 있다. 2014년에 설립하여 종업원 수는 160여명이다. 스위스를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 법인 소재지를 살펴보면, 리스크와 스테이테스네트워크토큰은 스위스에, 오미세고는 태국, 라이트코인과 퀀텀·뉴이코노믹무브먼트는 싱가포르, 웨이브 플랫폼은 러시아, 아더와 블록틱스·그로스톨은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뉴이코노믹무브먼트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지만, 일본팀이 주도해 일본에서 5대 화폐로 뽑힌다. 에이다도 일본팀이 개발하고 일본 자본으로부터 투자받아서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리플은 일본의 이더리움으로, 리플을 ‘미스터 리플’로 존칭한 전용 거래소도 생겼다. 네오는 중국팀이 개발해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린다. 한 국가에서 개발이나 투자를 주도한 암호화폐가 그 국가에서 대중적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리 놀랍지 않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자국 기반의 가상통화가 없을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대체하지 않는 한 현실공간에서 교환대상은 바로 현금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가능하다며 규제론을 내세우는 동안에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케임브리지대가 조사한 글로벌 현황에 따르면, 결제회사에서 지원되는 국가별 통화는 달러 56%, 유로 56%, 파운드 42%, 위안화 33%, 엔화 23%로 나타났다. 한국 원화는 15%로 나이지리아 나이라와 동일한 규모였다. 비즈니스 뉴스커뮤니티인 크런치베이스는 전 세계 2천900여개 관련기업의 ICO(Initial Coin Offering) 현황을 조사했다. 2017년에서 2018년 2월까지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38%가 미국에 집중되었다. 영국이 8%로 뒤를 이었다. 특징적인 현상은 싱가포르와 스위스가 각각 4%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관련기업이 많이 찾고 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도 관련기업이 선호하는 아시아의 인기국이다.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규제환경이 투자자와 기업을 유인하고 있다. 유럽에서 스위스는 ‘크립토 밸리’를 조성하고 ICO 친화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 정부의 규제 분위기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한국에선 ICO도 불가능하다. 규제가 잇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우려하던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햄버거 프리미엄’으로 변할 수 있다. 한국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역프리미엄이 나타난다. 국내 자본이 이웃 국가에 둥지를 틀고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은 암호화폐로 재구축되는 경제질서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이더리움은 전 세계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다. 평창올림픽에서 한 벤처기업이 이더리움 지불서비스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아직 채굴, 결제, 지갑, 거래 분야에서 세계적 한국 기업은 없다. 리치토피아닷컴이 조사한 디지털화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보더라도 한국 기반의 개발자, 투자자, 기업가는 없다. 유엔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고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결제회사와의 협력계획을 밝혔다. 자연자원 보전과 민주주의 보호에 암호화폐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규제이슈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경이 없다던 암호화폐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한국의 법제도적 환경과 사회문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암호화폐 개발자, 투자자, 기업인을 유인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박한우 영남대 교수· 사이버감성연구소장 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