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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4년 연임제' 권력 구조 개편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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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4년 연임제' 권력 구조 개편 (2018.3.22)
□ 선거제도 개혁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국민의 한표 한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권력구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 사법제도 개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제도 개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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