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기간은 어떻게? / KBS 2026.02.0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기간은 어떻게? / KBS 2026.02.07.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후퇴 논란이 불거진 탐라해상풍력의 확장 사업이 다음 주 월요일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확장 사업과 별개로 현재 지정된 발전지구 기간도 오는 8월로 만료되면서 검토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준공한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기간은 사실상 오는 8월까지입니다. 제주도는 2011년 풍력발전 지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 기간은 20년으로 뒀는데, 제도 마련 전에 추진한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 지정된 것으로 봤습니다. 탐라해상풍력 허가 시점은 2006년 8월이기 때문에 20년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결국 사업자는 풍력발전기 수명 20년을 감안해 지구지정 기간을 2037년까지 늘려달라며 최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애초에 기간 연장이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 계획을 먼저 논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도/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사무국장 : "(기간 연장) 절차는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과 관련된 것들은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에 지구지정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떻게."] 연장이 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확장 계획의 준공 예상 시점은 2032년. 이번에 지구지정 기간을 2037년까지 늘려도 준공 뒤 5년에 불과해 다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경우 현재 발전기가 설치된 공간도 마찬가지로 지정 기간이 늘어나 새로운 발전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바다 공간을 독점하는 꼴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습니다. [고영태/제주도 해상풍력팀장 : "설비 교체할지 아예 지구 지정에서 배제될지 아니면 향후 몇 년을 더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한 번 좀 검토를."] 이번 확장 사업은 단순히 사업 규모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주도 풍력개발 등 다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문수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탐라해상풍력발전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발전 #확장사업 #발전지구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