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운명 중대 기로…선거법 항소심 선고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26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재명 정치운명 중대 기로…선거법 항소심 선고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 #선거법 #허위사실 #용도변경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 #대선 #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