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동시 지정 / KBS 2025.10.1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속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동시 지정 / KBS 2025.10.15.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세제 대책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광명시, 성남 3개 구와 수원 3개 구, 또 안양 동안과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일부터입니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 등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가 차등화되는데,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지역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중 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전세 대출도 DSR 규제에 적용되는데,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 대책도 곧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신선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규제지역 #토허구역 #부동산 #서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