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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전망…부동산 시장 들썩이나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는데 새 정부는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다시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들썩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일종의 개발호재이므로 사업의 인허가나 공사 착공 같은 진행 사항이 구체화할수록 지역 부동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 규제도 여전한 상황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동산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